행정소송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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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업무소개

행정소송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은 관련법률 및 시행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께걷기는 행정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의 법적근거와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에게 처분의 적법성 및 향후 권리구제 절차를 자문하고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청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주요사례

  • 음성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부산시 중구청의 유가보조금 회수 및 차량 감차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괴산군수의 레미콘공장 신설승인 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청주시장의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대리
  • 충주시장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소송 대리
  • 기타 다수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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